송상현 ICC 소장 "수단 대통령 꼭 단죄"

송상현 ICC 소장 "수단 대통령 꼭 단죄"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주변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 중인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jusang@yna.co.kr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다리를 뻗고 자기 힘들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 순방을 위해 중간 경유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들른 송상현 ICC 소장은 4일 저녁 수도 프리토리아 내 한국대사관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단죄 의지를 피력했다.

   ICC는 지난 3월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한 전범 혐의로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현실적으로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력을 지니지 못해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프리카 53개국의 협의체인 아프리카연합(AU)이 별도의 진상조사단 설치와 기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서고 일부 국가의 경우 ICC 탈퇴 의사를 내비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소장은 "이번에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면서 "얼마 전에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주재 아프리카 대사들을 일일이 만나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ICC가 바시르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울 권한은 없지만 바시르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이 지난 1999년 현직에 머물던 당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2년 만에 체포돼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어떤 정치적 계기가 닥치면 바시르 대통령도 결국 ICC 심판대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또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ICC가 힘없는 아프리카에서만 `사냥감'을 찾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현재 ICC가 다루고 있는 4가지 `상황'이 모두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중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이들 나라 스스로 ICC에 개입을 요청한 것이고 다르푸르 사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ICC가 아프리카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그루지야, 콜롬비아, 가자지구 등지에서 일어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 ICC의 외연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일부터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송 소장은 자카야 키크웨테 탄자니아 대통령, 베투엘 모시실리 레소토 총리와 면담한 데 이어 5일 보츠와나를 방문, 이안 카마 대통령과도 만나 바시르 대통령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소장은 행시와 사시에 합격한 뒤 197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약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료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사법기구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jusang@yna.co.kr

2009/06/05 0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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