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북(北) 의심선박 검색' 해군에 곧 지시… 일(日)·중(中)도 "선박 검색 참여"
미국은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마련했다.오바마 행정부는 조만간 미 해군에 무기 또는 핵기술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정선과 검색을 요구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승선하지는 않지만, 다음 항구까지 추적해 검색을 강행할 계획이며, 이 조치가 실행되면 수년 내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가장 대결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 ▲ 오벌 오피스 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양측 각료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있다./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미 정부는 북한 선박은 규모가 작아 미 해군의 검색을 거부하더라도 연료 공급 등을 위해 가까운 항구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미 해군은 이 선박이 정박하는 국가에 의해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 1874호를 단호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새 제재에는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재주입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해 정선을 명령하되 군사적 대응을 부를 수 있는 강제 승선은 하지 않는 전략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협상돼 왔지만, 직접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 해군에 어느 정도로 이 같은 명령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시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속적이고 강경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결정했다.
또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선박 검색 문제는 안보리 1874호 결의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중국 정부는 성실하게 이 결의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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