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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협력' 합의에 탈북자협조 요청..결과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두 정상이 이날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이 북.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남북소통 중재할까 = 후 주석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후 주석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 정부도 지지를 계속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던 후 주석의 발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중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에도 상생.공영을 내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국이 쉽게 남측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두 정상간에 이뤄졌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간에 정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한이 의사소통을 강화해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후주석의 첫 외교 무대가 한국이라는 점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세계인의 축제를 치러낸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첫 정상 외교 행선지로 택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주요 장애요인인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데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간 해결을 최우선시 해온 중국의 입장이 올림픽을 치렀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 첫째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회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둘째 이유다.
◇李대통령 탈북자 언급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북.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이 문제를 한중정상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만큼 우리로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국 정상을 상대로도 일관성있게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대통령의 탈북자 언급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그간 서방국가 및 언론으로부터 인권 탄압국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체로 `인권은 각국의 내정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권을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 이슈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 비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중국도 향후 인권적 시각에 입각, `탈북자의 북송을 막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좀 더 귀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대통령의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탈북자 문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지만 한중관계를 감안, 자국내 공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행에 협조해온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 탈북자 문제는 그간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어왔는데 이번에 정상간의 관련 논의를 공개한 것이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cho@yna.co.kr
(끝)
2008/08/25 22: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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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남북관계 돌파구열까>(종합)
'국제인권 협력' 합의에 탈북자협조 요청..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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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jobo@yna.co.kr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두 정상이 이날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이 북.중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 남북소통 중재할까 = 후 주석은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후 주석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천명했다.
후 주석은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중국 정부도 지지를 계속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지지한다"고 했던 후 주석의 발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중국이 5월 정상회담에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에도 상생.공영을 내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해 명시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국이 쉽게 남측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공동성명에 담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두 정상간에 이뤄졌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간에 정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한이 의사소통을 강화해 대화를 회복하고 화해.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중국도 그 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후주석의 첫 외교 무대가 한국이라는 점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세계인의 축제를 치러낸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첫 정상 외교 행선지로 택했다는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주요 장애요인인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데 이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당사자간 해결을 최우선시 해온 중국의 입장이 올림픽을 치렀다고 해서 금방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 첫째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더라도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 회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 둘째 이유다.
◇李대통령 탈북자 언급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 이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북.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이 문제를 한중정상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일단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만큼 우리로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있는 탈북자 문제를 중국 정상을 상대로도 일관성있게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보다 진전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동성명에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대통령의 탈북자 언급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그간 서방국가 및 언론으로부터 인권 탄압국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체로 `인권은 각국의 내정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인권을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 이슈인 인권문제에 대해 이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 비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그런 만큼 중국도 향후 인권적 시각에 입각, `탈북자의 북송을 막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좀 더 귀기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대통령의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탈북자 문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지만 한중관계를 감안, 자국내 공관 등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국행에 협조해온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 탈북자 문제는 그간 조용한 외교를 통해 풀어왔는데 이번에 정상간의 관련 논의를 공개한 것이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cho@yna.co.kr
(끝)
2008/08/25 22:44 송고